중소기업 피해 지원 안내

지원근거 :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

2. 지원대상 : 2026. 8. 15. ~ 18. 호우 피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*

※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3. 지원내용

① 경영안정지원: 업체당 6백만원

(지원대상)

- 건축물 전파ㆍ반파 기계설비(공장에 한함) 전파ㆍ반파 피해를 입어 복구비용(재난지원금)을

지원 받는 중소기업

- 건축물 또는 기계설비 피해가 없더라도 재난으로 인하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

주는 사업장이 침수되어 사업자산을 수리ㆍ교체 또는 재생산하지 않고는 사업할

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어 경영안정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

(지원 제외대상)

- 단순 침수로 짧은 기간 내에 청소를 완료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등의 소규모 피해

- 불법ㆍ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신고ㆍ허가 없이 사업하는 경우 등

- 피해 발생일 기준으로 폐업ㆍ휴업 및 장기간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

② 건축물, 기계설비 복구 지원 : 재난복구 사업을 위한 비용

구분	지원조건	지원금액	단위	지원율
건축물1)	- 건축물의 전파ㆍ반파 - 단, 부속건물 제외	연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전파: 225~4,065만원 반파: 1.1~20백만원	동	30%(국비) 60%(융자) 10%(자부담)
기계설비2)	- 공장에 설치된 기계설비가 전파ㆍ반파되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	전파: 105만원 반파: 52.5만원	업체	35%(국비) 55%(융자) 10%(자부담)

1) 지원제외 대상 : 주거를 겸한 사업장으로, 주택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

2) 선박, 차량, 공구, 비품, 가구, 사무용품 등은 기계설비*에 포함되지 않음

* (기계설비) 전파 : 75% 이상 파손, 유실ㆍ매몰ㆍ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반파 : 50~75% 미만 파손, 유실ㆍ매몰ㆍ침수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

※ 세부기준은 2026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름

4. 신청방법 : 거제시청 조선지원과(본관 301호) 방문 접수

5. 신청기한 : 2026. 8. 28.(금) 18:00까지

6. 제출서류

- 피해신고서, 피해내역서(증빙사진 등)

- 중소기업확인서, 소득금액 증명, 사업자등록증명원

▸ 소득금액증명 : 2025년도 소득금액 증명 서류

▸ 사업자등록증명원 : 2026. 8. 15. 이후 발급

7. 제출서류 발급처

-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://sminfo.mss.go.kr)

- 사업자등록증명원 : (온라인) 정부24, (오프라인) 주민센터, 무인민원발급기

8. 문의처

- 거제시 조선지원과 (☎ 055-639-4151~4154, 4156)

붙임  1.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.

2. 피해내역서 서식 1부.